국가의 세금 종류는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알려진 세금들은 ‘부가세[알아보기]‘ ‘종합소득세[알아보기]‘ ‘가산세[알아보기]‘ ‘종합부동산세[알아보기]‘ 이외에도 세금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런 세금을 올바르게 납입한다는건 진짜 어렵습니다. 돈이 많으면 잘 낼 수 있다 이야기 하는데 세금이란게 돈이 많으면 많은데로 세금을 더내기 때문에 먼가 아깝다? 이런 생각으로 더 잘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을 진짜 올바르게 내고 기부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모범납세자라 하는데 이런 모범납세자 정확히 어떤건지 선정기준과 혜택은 무엇인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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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란?
모범납세자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서‘조세 법규’를 잘 준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범납세자’들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선정해서 ‘포상 및 혜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려면 몇가지 기준에 충족되야 합니다.
- 국세청 모범납세자 기준은?
- 최근 3년동안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 체납 내역이 없으며, 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납부 실적, 조세 관련 사회공헌 활동 등을 고려합니다.
- 세무조사 과정 중 탈세, 조세 포탈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서울시 모범납세자 기준은?
- 서울시에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부자를 대상으로 매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년동안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을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 체납 이력이 없으며,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지방세 납부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회공헌활동, 지역사회 기여도 등에서 추가적으로 평가 합니다.
- 서울시에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부자를 대상으로 매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모범납세자 되는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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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합니다.
-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기한 내 정확하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체납 또는 가산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 세금 감면.연체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라도 정당한 감면 사유여야 하고, 연체 체납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모범납세자 추천 및 심사과정은?
- 서울시에서 매년 3월 3일(납세자의 날)을 기준으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세무 담당 부서에서 납세 이력을 심사해 대상자로 선정한 후 최종적 시장이 확정합니다.
- 법인과 개인 사업자는 세무서 또는 구청에서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혜택은?
- 세금 관련 혜택이 있습니다.
- 세무조사 유예 (최대 3년)
-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혜택
- 국세.지방세 신고 편의 제공
- 서울시 모범납세자 혜택은?
- 서울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지하철 광고 및 시 공공매체에서 홍보 지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지원 우대
-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선 선정
- 금융 및 기타 혜택
- 일부 은행에서 대출금리 우대 및 금융서비스 제공
- 병역 특례 혜택 (국세청 모범납세자의 경우는 병역특례 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포상(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표창 등)
- 주요 공공기관 계약할 때 가점 부여
- 포상 종류
- 정부 및 국세청 포상 (훈장 및 표창)
- 서울시는 서울시장 표창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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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가 되면 다른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세금에 대한 여러 혜택들이 있고 금융권 이용시에 그에 따른 대출금리 등에 대한 혜택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