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많아도 주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 이유’와 받는방법은?

안녕하세요. 10년 차 복지 정책 담당 공무원이자 여러분의 든든한 복지 파트너입니다.

주민센터 창구에 앉아 있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일만 하고 지금은 수입도 없는데 왜 기초연금을 안 주냐”라며 호소하시는 어르신들을 뵐 때입니다. 반면, 번듯한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연금을 받아 가시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이 차이는 바로 소득인정액의 계산 방식 때문입니다. 2026년 2월 현재, 더욱 정교해진 기초연금 선정 기준과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탈락의 함정’을 공문서 기준으로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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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및 자격 개요

📌 정보요약: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단순 월급이 아닌 자산 환산액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재산과 소득을 합쳤을 때 얼마로 인정되느냐가 핵심입니다. 2026년 물가 상승률과 노인 인구 증가를 반영하여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1. 2026년 선정기준액 (수급 커트라인)

이 금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여기서 ‘재산’에는 부동산(집, 토지), 금융자산(예금, 적금, 주식), 그리고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월급이 0원이라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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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어도 ‘탈락’하는 결정적 이유 3가지

📌 정보요약: 고급 승용차 보유, 자녀에게 넘긴 증여 재산, 회원권 등은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나는 집 한 채밖에 없다”라고 하시지만, 시스템 조회 결과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재산 때문입니다.

1. 100% 소득으로 잡히는 ‘고급 자동차’ [주의]

가장 치명적인 탈락 사유입니다. 일반 재산은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지만, 고급 자동차는 차량 가액 전체를 월 소득으로 봅니다.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 예시: 소득과 집이 전혀 없어도, 시세 4,000만 원짜리 제네시스를 타고 계신다면?
  -> 월 소득 4,000만 원으로 잡혀 즉시 탈락합니다.
• 예외: 10년 이상 된 차량, 생업용 트럭, 장애인 차량 등은 일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2. 줬지만 내 재산인 ‘증여 재산’

“자녀에게 집 물려줬으니 내 재산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재산을 의도적으로 줄여 수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하거나 증여한 재산을 여전히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차감합니다.

• 자연적 소비금액: 매월 일정 금액(생활비 등)은 쓴 것으로 인정해 주지만, 그 외의 큰 금액은 ‘기타 산정 재산’으로 남아 소득인정액을 높입니다.

3. 골프/콘도 회원권 및 금융 재산

• 회원권: 골프, 콘도, 승마, 요트 회원권 등은 시가표준액의 100%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지는 않지만, 일반 재산보다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 금융 재산: 은행 예금뿐만 아니라 주식, 보험(해지환급금 기준)도 포함됩니다. 보통예금에 큰돈을 잠시 넣어뒀다가 조회 시점에 걸려 탈락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기초연금 탈락 유발 함정 Top 3 및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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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많아도(재산이 있어도) 받는 방법과 사례

📌 정보요약: 소득 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재산의 종류를 변경하면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재산 있으면 다 안 되나요?” 아닙니다. 제도의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 공제 적극 활용하기 [팁박스]

• 기본 공제: 월 110만 원(2026년 기준 상향 예상)을 먼저 뺍니다.
• 추가 공제: 남은 금액에서 또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 -> 즉, 월 300만 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은 약 133만 원 정도로 잡힙니다.

2. 구체적 수급 성공/실패 사례 분석

▶ 사례 1: 고가 아파트 거주 + 소득 없음 (수급 성공)

• 상황: 서울 시가 9억 원 아파트 거주, 월 소득 0원, 부부 가구.
• 결과: 수급 가능.
• 이유: 주거용 재산은 지역별로 기본재산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가 들어갑니다. 또한, 집만 있고 소득이 없다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376만 원)을 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 사례 2: 소형 빌라 거주 + 고급차 보유 (수급 실패)

• 상황: 지방 1억 원 빌라 거주, 월 소득 50만 원, 4,200만 원 상당 신형 그랜저 보유.
• 결과: 탈락.
• 이유: 집과 소득은 기준 미달이지만, 자동차 가액 4,200만 원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합산되어 선정기준액을 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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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기초연금은 “내가 얼마나 가난한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안에 들어오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고급 자동차, 증여 재산, 금융 재산 이 세 가지를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작년에 탈락하셨더라도, 매년 선정기준액이 오르고 재산 변동이 반영되므로 2026년에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복지는 아는 만큼 보이고, 신청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모의 계산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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