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중고거래, 티켓거래 등을 하는 세상입니다. 뭐 이외에도 온라인으로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은행계좌는 절대 필수 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내 명의의 정당한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게 아닌 타인의 명의 계좌 통장을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이렇게 지인 또는 주변인의 통장이나 계좌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렇게 거래를 이용하다가 사기 또는 범죄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면서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대포통장 같은 타인 통장으로 거래 시 터벌과 거래 진행 시 대응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혹시나 ‘은행거래정지’ 당했을 때 대처방법도 안내합니다.
▣ 대포통장이란?
대포통장은 ‘대포 계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본인명의’ 로 개설한 은행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 ‘불법적 사용되는 통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장은 주로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금융사기, 탈세, 돈세탁’ 등의 범죄로 활용이 되고 이것을 만든 사람(개설자), 양도한 사람, 사용하는 사람 모두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 대포통장 특징
ⓐ 명의자와 셀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입니다.
- 통장 개설한 사람(명의자)와 이 통장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 불법적 목적으로 대다수가 사용됩니다.
-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불법 자금 세탁 등의 용도로 범죄에 많이 사용됩니다.
ⓒ 개설 후에 현금이나 대가를 받고 양도됩니다.
- 통장 본인(명의자)가 일정한 금액을 받고 통장을 양도 또는 대여하게 됩니다.
ⓓ 단기간 사용 후에 폐기가 됩니다.
- 사기 조직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짧은 기간에 사용하고 버립니다.
▣ 대포통장 활용 사례
ⓐ보이스피싱 사기 계좌로 사용됩니다.
- 사례: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고객님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는 말을 들음. 사기범은 “안전한 계좌로 자금을 옮겨야 한다”며 A씨에게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도록 유도함. A씨가 돈을 보낸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해당 대포통장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인출되어 사라졌습니다.
- 활용 방식
- 피해자에게 가짜 정보(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를 전달해 겁을 줍니다.
- 피해자가 돈을 보내면 대포통장으로 입금합니다.
- 사기 조직이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ATM을 통해 현금화 후 인출을 합니다.
- 계좌를 폐기하거나 추가 범죄에 사용합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로 피해를 본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대포통장 명의자는 사기 공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추적해도 이미 돈이 인출되어서 회수가 불가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 불법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로 사용됩니다.
- 사례
B씨는 온라인에서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본인 명의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제안을 받음. 통장을 제공한 후 B씨는 몇십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이후 해당 통장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입금 계좌로 활용된 것을 알게 됨.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씨도 금융사기 공범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활용방식
-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대포통장을 베팅금 입금 계좌로 사용 됩니다.
- 도박 이용자들이 해당 계좌로 돈을 입금시킵니다.
- 범죄 조직이 이체하거나 인출 후 세탁합니다.
- 일정 기간 사용 후 계좌를 폐기 합니다.
역시 이렇게 사용된 계좌의 명의자는 도박 범죄 공범으로 간주되어서 처벌 받게 됩니다. 금융거래 제한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명의 제공자 역시 연루되어서 형사 처벌 가능하게 됩니다.
ⓒ 중고거래 사기(물품미배송계좌)로 사용됩니다.
- 사례
C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고가의 전자제품을 싸게 판매한다며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을 유도함. 구매자가 돈을 보내면 연락을 차단하고 물건을 보내지 않음. 피해자가 신고하면 이미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통장이라 범인을 추적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 활용방식
- SNS,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고가 제품(예: 최신 휴대폰, 게임기)을 싸게 판매한다고 홍보를 합니다.
-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연락 차단 후 잠적합니다.
- 대포통장을 이용해 돈을 인출 후 다른 계좌로 세탁합니다.
솔직히 가장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자잘하게 이런 범죄들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중고거래 사기들이 빈번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발생으로 구매자는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명의자는 사기 공범으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게 됩니다. 대포통장 사용자는 ‘사기죄로 최대 10년 이하 징역 처벌’ 받게 됩니다.
ⓓ 유령 회사 및 불법 대출 사기 범죄
- 사례
D씨는 “정부 지원 사업 자금 대출”이라는 광고를 보고 신청했는데, 사기범이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본인 명의 통장을 요구함. 이를 믿고 통장을 넘겼지만, 해당 계좌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가짜 대출금을 입금하는 중개 계좌(대포통장)로 사용됩니다.
- 활용방식
- 가짜 대출 업체가 대포통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대출금 지급”을 가장합니다.
- 일정 금액을 송금한 후 다시 반환받아 실제 돈이 오간 것처럼 보이게 조작합니다.
- 이후 대출금을 명목으로 수수료, 보증금 등을 요구하고 사기 행각을 벌입니다.
대출문자, 보험문자 등등 문자 링크든 불법 사기에 대한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출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고 대포통장 명의자는 대출 사기에 연루되어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게 됩니다. 금융기관 블랙리스트에 올라 은행 거래 제한됩니다.
▣ 대포통장 관련 처벌 규정은?
대포 통장에 대한 범죄를 보면 통장 명의자는 나는 몰랐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고액알바, 통장 판매 같은 문제이고, 이외 해킹 등과 같은 명의 도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계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의도용 계좌는 요즘 보안이 철저하기에 왠만해서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이 자의에 의해서 통장을 만들고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합니다.
ⓐ 대포통장 개설 및 양도자(발급자) 처벌
-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특별법 제3조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금융실명법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포통장을 받은 사람(매입자) 처벌
-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포통장을 활용한 사람(사기 범죄 연루자) 처벌
- 사기죄(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조작 연루 시
- 범죄단체조직적 적용 가능 >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
단순 이용자가 아니고 조직적 개입되었다면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 등이 추가 적용되어서 가중 처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대포통장 피해 및 은행거래저지 시 대응방법
[1] 대포통장에 대한 보이스 피싱을 당했을 때
보이스 피싱은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대포통장으로 내가 보이스피싱에 당했는데 이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그즉시 신고하는 방법이지만 일단 완전한 피해는 아니고 좀 불안하다 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2] 대포통장으로 은행 거래 정지 시 해결방법
위에서 계속 설명했지만 대포통장과 관련된 문제로 ‘은행계좌거래 정지’가 되었다면 정상적 금융거래가 솔직히 어려워 집니다. 다만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던지 실수로 대포통장 개설에 가담했을 때는 아래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 거래정지 유형 및 확인방법
- 거래정지 유형은 3가지
- 1년 제한: 대포통장 개설 및 양도, 사용 의심 경우
- 5년 제한: 금융사기에 적극적으로 연루된 경우
- 영구 제한: 조직적인 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경우
- 내 계좌가 정지되었나 확인방법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후 → 본인 명의의 계좌 상태 확인
- 해당 은행 고객센터 또는 방문하여 직접 확인
- 금융감독원(1332) 문의
ⓑ 거래정지 해제 방법은?(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
▶ 경찰서 또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세요.
- 본인이 대포통장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경찰서 또는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해제 절차를 문의하세요.
▶ 금융거래 제한 해제 신청서 제출
- 금융거래 제한 해제 신청서 (은행에서 제공)
- 본인 신분증
- 본인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서류 (예: 경찰서 진술서, 고소장, 무관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사건 발생 경위서 (억울하게 연루되었음을 설명)
해당 서류들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은행 심사 및 해제 결정이 진행됩니다.
- 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검토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제한이 해제됩니다.
- 처리 기간은 보통 1~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시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 거래 정지 해제 가능성은?(사례별 대처방법)
▶명의 도용으로 연루된 경우 (피해자일 때)
- 경찰 신고 후 “명의 도용”을 입증 서류 제출 → 거래 제한 해제 가능
- 통장과 체크카드를 분실하여 도용된 경우 → 분실 신고 기록을 제출
▶본인이 직접 개설했지만, 범죄와 무관한 경우
- 통장을 빌려주거나 양도했으나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다면
- 금융감독원 및 경찰에 자진 신고
- 해제 신청 후 심사를 거쳐 1년~5년 내 해제 가능
▶ 사기 조직에 가담했거나 돈을 받고 대포통장을 넘긴 경우
- 적극 가담한 경우 거래 제한 해제가 어려움.
- 단, 수사 협조 및 반성, 피해 변제 등을 고려해 감경될 가능성 있음.
ⓓ금융거래 제한 후 추가 불이익은?
- 거래 정지 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은행 계좌 개설 제한 (새로운 계좌 개설 불가)
- 카드 발급 제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발급 거부)
- 대출 및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거부)
- 금융권 블랙리스트 등록 (일정 기간 후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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