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서울시장 표창, 세무조사 유예(최대 3년),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금융기관 대출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역특례 가점,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지원 우선 선정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다.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의 납세 의무, 부과·징수 절차, 가산세 및 소멸시효를 규정한다. 「지방세법」**은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세목별 세율과 과세 기준을 명시한다. **「지방세징수법」은 체납 시 압류·공매 등 징수 절차를 다룬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창업기업·중소기업·장애인 차량 등의 세금 감면 기준을 정한다. 지방세의 부과·징수 원칙을 이해하면 효율적인 세금 관리가 가능하다.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제도는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재산이 강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자금난을 겪는 개인 사업자, 실직이나 건강 문제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개인, 소액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 납부 계획이 있거나 정부 지원금, 신규 계약 등이 예정된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별도의 금융 부담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사업 운영 유지, 생계형 자산 보호, 소득 회복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적합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배기량·적재중량·정원에 따라 산정됩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지만,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지자체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신용카드 이벤트, 친환경 차량 이용, 연식에 따른 감면 등 추가 할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연납 할인 축소 및 폐지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