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서울시장 표창, 세무조사 유예(최대 3년),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금융기관 대출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역특례 가점,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지원 우선 선정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다.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의 납세 의무, 부과·징수 절차, 가산세 및 소멸시효를 규정한다. 「지방세법」**은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세목별 세율과 과세 기준을 명시한다. **「지방세징수법」은 체납 시 압류·공매 등 징수 절차를 다룬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창업기업·중소기업·장애인 차량 등의 세금 감면 기준을 정한다. 지방세의 부과·징수 원칙을 이해하면 효율적인 세금 관리가 가능하다.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는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한 혜택으로, 소득세, 법인세 납부액에 따라 세금포인트가 적립됩니다. 개인 및 법인(중소기업)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금포인트 쇼핑몰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체납자는 세금포인트로 재산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기회가 제공됩니다.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 센터 이용 및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수목원 입장료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3년간 유예 혜택은 성실납세자에게 제공되며, 납세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세금 관련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세금포인트는 다음 해로 이월되며, 일부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포인트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납세 의식 고취와 세수 확보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