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납세담보 면제’ 혜택 및 이용방법

앞서 세금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성실한 납세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다양한데 그중 하나가 ‘납세담보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포인트[자세히 확인하기]를 확인해 보면 다른 혜택들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포스팅에서는 납세담보 면제 혜택과 이용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납세담보 면제 혜택이란?

납세담보 면제 혜택은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납세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납세담보[납세담보란?]를 제공하지 않고도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 납세자가 세금 납부 기한 연장(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채권 회수를 보장받기 위해 부동산, 예금, 보증보험증권 등의 담보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성실 납세자는 세금포인트를 활용하여 이러한 담보 제공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납세담보 면제 혜택 종류와 상세 설명

1]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싶을 때,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한 차례 추가 연장(최대 9개월)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세금을 당장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가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연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유예 기간 동안에도 연체료(가산금, 가산세 등)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세금 포인트별 납세담보 면제 한도는?

세금포인트 1포인트당 10만 원의 납세담보 면제 혜택이 적용되며, 개인과 법인 모두 최대 5억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포인트를 보유한 경우 → 1,000 × 10만 원 = 10억 원 상당의 납세담보 면제 가능

▣ 납세담보 면제 신청방법

▶ PC 홈택스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메뉴 선택
‘납부기한 연장 신청’ 또는 ‘징수유예 신청’ 선택
세금포인트 사용 여부 선택해서 담보 면제 신청
신청서 작성 후 제출 합니다.

▶ 모바일 손택스 신청방법

손택스 앱 실행
‘신청/제출’ 메뉴 선택
‘납부기한 연장 신청’ 또는 ‘징수유예 신청’ 선택
세금포인트 사용에서 담보 면제 요청
신청 완료 후 처리 결과 확인

PC나 모바일 둘다 거의 똑같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에서 크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다만 ‘신청 후 절차’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신청 검투 후에 ‘약 7 ~ 14일’ 정도 소요 됩니다. 신청자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납세담보 없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승인이 됩니다. 결과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납세담보 면제 혜택 대상자 요건은?

ⓐ 기본요건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을 것
최근 2년간 체납 사실이 없을 것
조세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는 성실 납세자일 것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승인 요건을 충족할 것

ⓑ 세금포인트 보유 조건

개인 및 법인이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세금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이 자동으로 부여하며, 적립된 포인트 내에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세금포인트는 양도나 대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용해야하고,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또 세금포인트 사용할 때 남은 포인트 내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