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인들의 상간남, 상간녀로 불륜이라는 키워드로 많은 이슈거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짝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걸 뺏는다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그래서 내연녀, 상간녀, 상간남 뜻과 함게 불륜에 대한 처벌은 위자료소송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상간녀, 상간남 뜻과 그 처벌 정도들은?
상간녀 뜻, 상간남 뜻
가정이 있는 남녀가 본인의 배우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것을 불륜이라고 하며 배우자와 불륜 중인 상대 남녀를 내연남, 내연녀 또는 상간남, 상간녀라고 이야기 합니다. 좀더 정확히 내연녀 뜻, 상간녀 뜻을 이야기 하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뜻을 이야기 하면 내연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실질적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를 이야기 합니다. 상간녀 뜻은 상간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하는 여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내연녀 처벌과 위자료 소송 가능한가?
상간녀 및 내연녀의 기준이란?
내연녀 처벌을 이야기 하기 전에 상간녀나 내연녀에 대한 기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것을 알고 연애를 한다던지 정을 통하는 사람이었다면 상간녀, 상간남, 내연녀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서 미혼인척 접근한것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불륜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이 들어오는데 상대방이 미혼이라는 것을 속였다는 것을 상대가 기혼인지 몰랐다 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은 어느정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이혼조정’중인 상황인데 이때 다른 사람과 연애를 했다? 여기서는 몇가지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좀 있음 이혼할거다, 혼인신고만 한거지 부부는 아니다,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것이다] 같은 말로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는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 조정중에 연애를 하는 것 역시 잘 체크해야 하는데 이혼 조정 중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상황’ 인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 조정 중에 연애를 하여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라면 이에 따라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 내연녀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은? 가능한가?
옛날에는 간통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는 폐지되었고 이것과는 다르게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민사소송청구해서 ‘이혼’ 없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상간녀, 내연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가능한 증거가 있어야 하다는 것입니다.
위자료 비용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상간녀, 내연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1천만원 ~ 2천만원 정도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자료 측정하는 기준으로 두사람이 만난 기간, 이혼 여부, 사회적 지위, 태도, 경제력 같은 것들을 고려하고 측정하여 금액이 측정된다고 합니다.
불륜에 대한 증거 확보 방법과 불가능한 증거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증거가 있어야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자, 메신저, 카드 내역, 통화기록, 사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자료를 철저하게 숨기면서 불륜을 저지르면 당연히 그에 대한 증거 확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 숙박업소, 차량 블랙박스, 모텔 cctv 같은것들도 중요하나 차량 블랙박스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숙박업소, 모텔 cctv 등은 그냥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시면 숙박업소, 모텔 같은 곳들에서는 영상을 지운다던지 안보여 줄 수가 없습니다. 꼭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로 증겨자료를 찾기 위해서 도청장치, 몰래카메라 같은 불법 촬영등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형사 절차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민사에서는 증거능력에 대한 채택등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불법 증거여도 채택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증거를 수집 하는 과정 중 상간녀 집에 몰래 칩입, 핸드폰을 훔치는 등 범죄 행위로 취득한 증거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이 상간녀, 내연녀에게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불륜으로 위자료 소송을 받을려다가 그것도 안되고 오히려 역고소로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특히나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불륜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상간녀, 내연녀에게 위자료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