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던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세금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국가에서 내라고 하는 세금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등에서 내라고 하는 세금 등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금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고 또 어떤 종류의 세금들이 있는지 또 환급은 어떻게 받는건지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미납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소멸시효란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금 종류란?
우선 세금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세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필요를 위하여 국민&시민으로부터 걷는 돈입니다.
현재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각종 복지들입니다. 그 복지 종류는 (도로, 복지, 치안, 소방, 교육 등)을 유지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하여 공동의 경제적 부담을 위해서 세금을 걷고 있는 것인데 이 세금 종류는 앞서 말한것과 같이
‘국세, 지방세’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세
: 중앙정부가 직접 지수하는 세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에서 걷어 사용하는 세금
국세는 국가에서 큰 예산을 사용하는데 필요로 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세금입니다. 중요한건 이런 세금을 잘 납입하면
‘세금포인트’
라는 것을 주는데 이것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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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뜻과 종류는?
지방세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서 지역들의 행정이나 복지에 사용되는 세금입니다. 이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인천시 등’
과 같은 광역단체만이 아닌 각 시.군.구에서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에서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
‘시.도세(광역자치단체 세금)’
그리고
‘구,군세(기초자치단체 세금)
입니다. 또 이 두가지에서
‘보통세와 목적세’
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류 방식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보통세 vs. 목적세
: 세금의
사용 목적
에 따른 분류
보통세
: 특정 용도 없이 지방정부 일반 재원으로 사용
목적세
: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
광역지방세 vs. 기초지방세
: 세금을
징수하는 자치단체의 계층
에 따른 분류
광역지방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부과하는 세금
기초지방세
: 시·군·구가 부과하는 세금
▶ 광역지방세 (광역자치단체 부과 세금)
ⓐ
보통세 (광역지방세 중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금)
(1)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할 때 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해야 함
(2)
등록면허세 (등록분)
:
각종 재산권.법인 설립 등을 등기.등록할 때 부과
법인 설립.면허 취득시에도 과세
(3)
레저세
:
경륜, 경마, 카지노 등 사행성 레저 활동에 부과
지방체육진흥기금과 연계
(4)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국세)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것
지역간 재정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분
(5)
자동차세(광역분):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자동차세와는 별도로 ‘비영업용 승용차(2,500cc 이상)’에 대해서 부과
ⓑ
목적세 (광역지방세 중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세금)
(1)
지방교육세:
지방 교육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부가하여 징수
(2)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지역의 발전소, 지하수, 온천 등 사용으로 인한 지역 개발 필요에 따라 부과
과세대상: 화력발전소, 지하수, 특정 시설(카지노, 화력발전 등)
▶
기초지방세 (기초자치단체 부과 세금)
① 보통세 (기초지방세 중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금)
(1)
재산세
부동산(건축물·토지 등) 보유에 따른 세금
매년 7월, 9월에 부과
(2)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1년 2회(1월·7월) 또는 연납 가능
(3)
주민세
지역 내 거주하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
개인균등분(8월), 사업소분(7월), 종업원분(매월)
(4)
담배소비세
담배 구매 시 부과되는 세금
② 목적세 (기초지방세 중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세금)
(1)
지역자원시설세 (기초지방세 항목 중 일부)
특정 지역에서 발전시설·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부과
(2)
지방교육세 (기초지방세 부과 세목 포함)
기초지방세에서 부과되는 재산세·자동차세 등에 추가 부과
▣ 지방세의 법적 근거 및 납세 의무
위 세금들을 보면 뭐가 저렇게 많은걸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금들은 국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되는 내용들입니다.
때문에 이 세금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 59조’
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라 나와있는데 이는 국민 개개인들의 세금 부담이 법률로 통하여 공정히 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지방세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
부과·징수 절차 및 가산세 규정
체납·징수권 소멸시효 (5~10년)
납세자 불복 절차 (이의신청·심사청구)
2. 지방세법
:
각 지방세 세목별 과세 기준 및 세율 규정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목별 세율
과세표준·납부 기한 및 감면 요건
지방자치단체별 세금 부과 방식
3. 지방세징수법
:
지방세 징수·체납 처분 절차 규정
지방세 징수 방법 및 납부 기한
체납 시 압류·공매 절차
연체 시 가산금 부과 및 분납 제도
4.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 감면 대상 및 한도 규정
창업기업·중소기업·장애인 차량 세금 감면
감면 요건 미충족 시 세액 추징
감면 대상 및 혜택 기간 명시
이렇게 세금 종류가 다양하지만 감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취득세 감면 혜택’
또는
‘중소기업 지원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이 있습니다.
▣ 지방세 환급받는 방법들
위 설명드린 지방세를 납입하는 과정에서 초과 납부 또는 이중 납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사유
세금 착오 납부(이중 납부, 잘못된 금액 납부)
법령 개정으로 인한 과세 오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환급 신청방법
위택스 &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 신청 가능
본인 계좌 또는 다음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 가능
이런 지방세 환급 조회, 환급기간, 환급청구서 발급법, 완납증명서 발급법, 환급 계좌 설정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정리해 놨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지방세 환급 조회, 청구서 발급방법 총정리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위택스(Wetax) 또는 이택스(Etax, 서울시 전용 사이트)
은행 방문 납부 (가상계좌·CD/ATM 이용 가능)
ARS 납부 (지방자치단체별 ARS 서비스 이용)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자동이체 등록
▣ 지방세 미납시 어떤 문제가 생기나?
가산세 부과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20%의 가산세가 붙음.
재산 압류
: 일정 기간 미납 시 재산(부동산, 차량, 급여) 압류 가능.
번호판 영치
: 자동차세 미납 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
신용정보 등록
: 고액 체납자의 경우 신용 불이익 발생 가능.
출국 금지:
고액체납자는 해외 출국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지방세 소멸시효
지방세에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동안 세금을 징수하지 않게 되면 세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5년
: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일반적인 지방세
10년
: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 지방세
소멸시효는
지방세 독촉, 압류 조치
등의 행위가 있으면 연장됨.
즉! 세금이 확정된 날로 5년, 10년 동안 해당 세금을 징수하지 않게 되면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입니다. 흠 이건 공무원이 실수로 놓친 지방세가 있는데 이게 5년(5억미만의 지방세), 10년(5억원 이상의 지방세)일 때 일정기간 지나면 소멸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믿고 기다리다가 가산세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