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고 있는 지인들, TV를 보면 정년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는 100세시대라는 말이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년연장은 현실적으로 시행이 곧 적용되려고 하는 중입니다.
원래 정년은 60세이지만 연금은 65세부터 준다 입니다. 그렇게 5년의 시간 어떻게 기다릴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땅겨서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확인]
그래서 정년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 찬반이 나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연장 시기는 언제 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정년연장 법안 개정에 대한 이슈는?
2025년 현재, 한국에서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하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정년 65세 연장에 공감대를 형상하면서 여러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단계적 연장안’ 2025년부터 63세, 28년부터 64세, 33년부터 65세로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에 ‘시행시기’로는 25년 법안이 통과되면 27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사업장의 규모별 50인 미만은 28년, 50 ~300인 미만은 29년, 300인 이상은 32년부터 65세 정년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공무원.교사들은 별도 법개정 필요가 있어 논의가 필요하나 현재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60세 이고, 판.검사나 대법원장은 예외적 65 ~ 70세 정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 근로자 중 일부는 이미 2023년부터 65세 정년 시범운영중이며, 현재 법안이 통과되면 1965년생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합니다. 향후는 1970년대 초반 출생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 정년 연장이 필요한가?
한국의 현재 법정 정년이 60세이고 국민연금은 2033년부터 65세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퇴직 후 길게 5년동안 소득 없이 버터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백의 5년은 굉장히 불편한 문제입니다.
또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은 노인빈곤율 39.8% 이며, OECD 평균보다 약 3배 높습니다. 노후 소득 블랙홀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것으로 65세 정년 연장에 대한 법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즉 정리해보자면 대한민국은 현재 ‘초고령사회 진입 시작, 노후소득 공백 문제, 노인빈곤율 문제,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해소하고 완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 개정에 대한 내용은 2024년 8월에 더불어민주당의 박홍배 의원이 대표 발의’를 정년 연장 법안으로국회에 올라와있습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중’이며 이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빠르면 앞서 말한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합니다.
정년연장에 대한 찬반 논란
| 입장 | 주요 논거 및 주장 |
|---|---|
| 찬성 | – 노후 소득 공백 해소, 빈곤율 감소 – 평균수명 연장에 부합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편 –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 고령 인력의 경험.숙련 활용, 인구구조 변화 대응 – 국민 여론도 65세 연장에 찬성 다수(여론조사 79%) |
| 반대 | – 기업 인건비 부담 급증, 연공서열 임금체계 하에서 비용 폭증 – 청년 일자리 감소, 세대간 갈등 심화 – 고령 근로자 생산성 저하, 조직 내 인사적체 – 임금피크제 도입 시 소송.갈등 증가 – 노동시장 경직성 심화, 중소기업 부담 가중 |
고령화 속도가 빠른 강원도 같은 지역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5%를 넘었습니다. 이런 지역들에서는 연장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반대에 대한 의견도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년연장’이라는 표현 대신에 ‘계속 고용제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 후 계약직 형태로써 다시 고용하는 방식이 기업에서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정년연장이 된다면 기업부담에서는 연간 16조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 추정이 되고 있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부담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청년고용에 대한 문제로 정년 연장 수혜자가 1명 증가하면 청년 고용 0.2명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세대 갈등의 심화로 문제의 심각성이 생기게 됩니다.
정년연장의 국가가 준비해야 할것은?
- 임금체계 개편: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 필요
- 임금피크제 실효성 강화: 임금피크제 도입·확대, 고령 근로자 임금 감소 부담 완화
- 정부 지원책: 고령자 고용 기업에 세제·금융·행정 지원, 인건비 지원 등
-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 이후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모델 검토
- 사회적 합의 및 단계적 도입: 노사정 대화, 전문가 논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수
- 청년 고용 대책 병행: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과 병행 추진
- 국민연금 제도와 연계: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연장 정책의 정합성 확보
국가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건 나 자신이 준비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정년연장이 되었다고 하지만 정작 내가 그 정년연장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면 무쓸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년연장을 위한 준비는?
노후를 위한 삶에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 재정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정년연장 혜택을 받지 못했을 때를 위해서 ‘자산배분, 지출관리, 재테크관리’등이 필요합니다.
-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정년이 늘어나도 건강하지 못하면 회사에서는 써주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가 아니어도 똑같습니다.
- 기술습득을 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기본 기술을 습득하고 배워야 합니다. 60세 이후 일하기 위한 업부 변화에 적응이 필요해요.
- 인맥관리가 중요합니다.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주변 인맥입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인맥은 필요없습니다.
마치며..
제 아버지는 건설업에 종사하십니다. 옛날 자격증 한가지를 취득하고 건설업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일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세는 70대 중반임에도 해당 자격증 때문에 건설업에서 고문 자격으로 아직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매일 관리하시면서요.
현재 정년이 65세라고 하지만 고령사회에 들어서 내가 필요로 할 수 있도록 행동하고 활동하고 준비한다는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빠르게 경제가 발전하고 있고 디지털 시대로 나아가는 상황에서는요. [디지털 리터러시란?]에 대한 내용도 꼭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