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범납세자 선정기준과 혜택 되는법은?

국가의 세금 종류는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알려진 세금들은 ‘부가세[알아보기]‘ ‘종합소득세[알아보기]‘ ‘가산세[알아보기]‘ ‘종합부동산세[알아보기]‘ 이외에도 세금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런 세금을 올바르게 납입한다는건 진짜 어렵습니다. 돈이 많으면 잘 낼 수 있다 이야기 하는데 세금이란게 돈이 많으면 많은데로 세금을 더내기 때문에 먼가 아깝다? 이런 생각으로 더 잘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을 진짜 올바르게 내고 기부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모범납세자라 하는데 이런 모범납세자 정확히 어떤건지 선정기준과 혜택은 무엇인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모범납세자란?

모범납세자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서‘조세 법규’를 잘 준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범납세자’들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선정해서 ‘포상 및 혜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려면 몇가지 기준에 충족되야 합니다.

국세청 모범납세자 기준은?
- 최근 3년동안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 체납 내역이 없으며, 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납부 실적, 조세 관련 사회공헌 활동 등을 고려합니다.
- 세무조사 과정 중 탈세, 조세 포탈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서울시 모범납세자 기준은?
- 서울시에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부자를 대상으로 매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년동안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을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 체납 이력이 없으며,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지방세 납부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회공헌활동, 지역사회 기여도 등에서 추가적으로 평가 합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합니다.
-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기한 내 정확하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체납 또는 가산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세금 감면.연체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라도 정당한 감면 사유여야 하고, 연체 체납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추천 및 심사과정은?
- 서울시에서 매년 3월 3일(납세자의 날)을 기준으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세무 담당 부서에서 납세 이력을 심사해 대상자로 선정한 후 최종적 시장이 확정합니다.
- 법인과 개인 사업자는 세무서 또는 구청에서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혜택이 있습니다.
- 세무조사 유예 (최대 3년)
-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혜택
- 국세.지방세 신고 편의 제공
서울시 모범납세자 혜택은?
- 서울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지하철 광고 및 시 공공매체에서 홍보 지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지원 우대
-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선 선정
금융 및 기타 혜택
- 일부 은행에서 대출금리 우대 및 금융서비스 제공
- 병역 특례 혜택 (국세청 모범납세자의 경우는 병역특례 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포상(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표창 등)
- 주요 공공기관 계약할 때 가점 부여
포상 종류
- 정부 및 국세청 포상 (훈장 및 표창)
- 서울시는 서울시장 표창수여

모범납세자가 되면 다른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세금에 대한 여러 혜택들이 있고 금융권 이용시에 그에 따른 대출금리 등에 대한 혜택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