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혜택 및 이용방법

개인, 법인 사업자 분들은 사업하다보면 다양한 상황들에 직면합니다. 이때 성실한 납세자로 세금을 내고 있던 기업으로 세금 등의 체납에 문제가 생기셨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제도란?

이 제도는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하여 압류된 재산들을 강제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 부진이나 경기 침체로 세금 체납, 사업용 재산이 압류, 재정 회복 가능성 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 중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개인, 법인사업자
- 사업부진 및 경기 침체로 세금 체납하는 상황으로 매출은 일시적 줄었으나 사업재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들
- 체납으로 인해서 사업용 재산이 압류된 상황으로 창고, 영업 차량, 사업용 기계 등이 압류되 사업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단기적 납부능력은 부족하나 추후 납부 의지가 있는 사업자
- 사업재정 회복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로 일정기간 내에 세금납부는 가능하다 당장은 어려운 사업자들 일정기간만 유예하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
급작스런 재정 악화를 겪는 개인 납세자
- 실직, 폐업, 질병 같은 문제로 세금 납부가 여려운데 체납 때문에 부동산, 예금, 차량등이 압류된 경우 입니다.
- 퇴직 하고 연금 수령 전 과도기 상태인경우인데 은퇴를 앞두고 있으나 연금 수령까지 곧인 경우에 퇴직금 또는 연금이 들어올 때까지 유예를 원할 경우
- 단기적 자금 조달 계획이 있는 경우로 당장의 급한 생활비, 의료비 등 세금 납부가 어렵지만 몇개월 후 정산금 등이 들어올 예정으로 경우 등

이외에도 체납액이 소액이나 재산이 압류된 상황, 정부 지원을 받을 예정 또는 소득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세금포인트를 활용해서 체납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하고 싶은 경우 등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혜택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액 기준: 국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세금포인트 사용 한도: 보유한 세금포인트 1점당 10만 원의 매각유예 혜택 적용됩니다.
- 예시) 세금포인트 50점을 보유한 경우, 최대 500만 원 상당의 체납 세금에 대한 재산 매각 유예 가능
매각유예 적용 범위: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 차량, 예금, 기타 자산 등에 대해 강제 매각 절차를 일정 기간 보류 진행이 가능합니다.

체납자의 신용 보호: 압류 재산의 강제 매각이 일시적으로 보류되므로, 체납자의 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회복 기회 제공: 체납자가 일정 기간 내에 체납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국세청과 협력 강화: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세금포인트를 활용하여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면, 향후 국세청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가지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당연히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이고 오프라인은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입니다.

※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끝으로.. 체납자들의 부담을 완화 일정기간 내 체납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세금포인트를 활용해서 재산이 강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것을 통해서 체납자의 신용 보호 및 재정 회복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단!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다시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참고하시고 이용하세요.